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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가사소송법 제4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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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가사소송법 제4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혜안
1
통일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성진
1
신동호
1
오세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9므15302 판결
[이혼][공2020하,1105]
이혼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민법
민사소송법
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13.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
[양육자지정등][집42(1)특,586;공1994.6.15.(970),1693]
양육자지정
가사소송규칙
가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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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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